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23. 선고 2017고단33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6

판결선고

2017. 5. 2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1,507,320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0) 및 2016. 3.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G의 2016년 5월분 임금 473,000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3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주)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장으로 근로한H의 2016년 5월분 임금 4,500,000원, 2016 6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33, 35 기재와 같이 33명의 임금 합계135,725,6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곡직으로 근무한 I의 퇴직금 3,389,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9명의 퇴직금 합계51,527,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