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37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9

판결선고

2017. 7. 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5월분 임금 1,571,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내지 10, 13,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체불임금 합계 30,26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 G, H, I, J, K, L, M, N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불이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6년 5월분 임금 1,713,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14,31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