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9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

판결선고

2018. 6. 20.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특수도장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132, 136, 146, 153, 157, 162, 183, 184, 185, 195, 197, 200, 201, 222 기재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월 임금 600,000원, 2017. 7. 임금 3,0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75 내지 97, 99 내지 131,133 내지 135, 137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내지 156, 158 내지 161, 163 내지 181, 186 내지 194, 196, 198, 199, 202 내지 221, 223 내지 230 기재 근로자 214명의 임금 합계 619,283,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 9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퇴직금 합계 436,827,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