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4. 선고 2018고단95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56

판결선고

2019. 4.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제조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572,280원과 2017. 11.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분 임금 657,900원 합계 1,230,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29, 32 내지 39항 기재 피해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1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내지 29, 32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합계34,848,930원,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99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147,280,7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29, 32 내지 39항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