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10. 선고 2022고단183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31-1

판결선고

2024. 1. 1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회사의 마케팅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같은 해 2.경 임금 20만 원, 같은 해 3.경 임금 310만 원, 같은 해 4.경 임금 124만 원 등 임금 합계 4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2023. 12. 6. 분리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