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67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2,2021

판결선고

2023. 7. 5.

『2021고단1052』

『2021고단1326』

『2021고단1339』

『2022고단671』

『2022고단1500』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09: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5.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H]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J, K]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05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A가 단독행위로 골리앗크레인을 정지시킨 것이다. 집회 과정에서 핸드레일을 펼친 적은 있으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집회의 소음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C, D, E, F은 이 법정에서, ‘지원센터 앞에서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 ‘일반차량 통행로 부근에 핸드레일을 펼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1도크 서편 철로를 막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 D, E, F 및 이 사건 지회 회원, 파워공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 앞에 집결한 뒤 확성기, 부부젤라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하다가 지원센터 침입 시도 과정에서 L 직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지원센터 침입이 실패하자 1도크 서편 사이드로 들어가 골리앗크레인이 움직이는 철로를 가로막고 점거한 사실이 있다’, ‘제가 철로에 서서 골리앗크레인을 세웠고 다른 집회 참석자들은 철로 주변에 앉아 있었다. 이로 인해 생산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골리앗크레인을 직접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및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일련의 집회 과정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 E, 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326』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므로 모욕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일부 발언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나머지 발언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339』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E은 파워공 10여 명이 도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참관하기 위해 같이 따라갔을 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조선소 작업장은 소란스럽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인 파워공들에게는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신호를 하는 방법 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BC 소속의 BX, BE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레이저를 쏘거나 줄을 당겨 파워공들에게 신호를 한다’, ‘다른 작업자와 줄이 엉키는 등 급박할 경우에만 산소 호스를 꺾는 방법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식사나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파워공들에게 별도로 신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파워공들에게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22고단671』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은 부족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장소는 다소 경사진 곳으로 피고인 K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M의 발목이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M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M의 발목이 상당히 부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진 단서의 병명으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CA병원의 2022. 8. 1.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외상력 상 발목을 접질렀으며, 통증·부종·압통 등 염좌에 합당한 임상소견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M를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K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L의 선박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L의 재물을 손괴하고 L 측 직원들을 모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A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L의 선박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비롯하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으로서 A, D,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A, C,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서 A, D,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2021. 4. 8.집회에 참석하여 공동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를 위하여 한 차례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정리해고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L의 협력업체 소속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I, J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K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J는 초범인 점, 피고인 K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2021고단1052』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다.

피해자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협력업체들에게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 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2021. 3. 31.경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들과 함께 2021. 4. 7. 07:30경 거제시 AG 소재 피해자 L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곳 청원경찰들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및 파워공 등 30여 명이 피고인들을 둘러싼 채로 위 청원경찰들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지나 1도크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파워공들과 함께 2021. 4. 8. 07:20경 위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곳 청원경찰들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피해자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도크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280여 명과 함께 2021. 4. 7. 08:00경 거제시 AG 소재 피해자 L 사업장에서 선박 CB, BD 건조 작업 중인 1도크를 점거한 다음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확성기 및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2경까지 1도크 인근 레일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1도크 선박 생산 업무 및 레일을 이용한 크레인 조양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150여 명과 함께 2021. 4. 20. 12:10경 위 피해자 사업장 소재 1도크를 점거하고,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E이 1도크 내 고소차에 올라타 이를 조정하는 등 같은 날 13:0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F은 2021. 4. 8.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 나머지 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레일(철로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한다.)을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도크를 전면적으로 점거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이 확성기나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점심 휴게시간이고, 피고인 E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고소차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L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그 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못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 또는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L에서 개최한 집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L에 출입한 점, ③ 위 집회는 이 사건 지회가 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점, ④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특별히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L에 들어간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L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이 2021. 4. 8. 집회 이외의 나머지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사진이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골리앗크레인이나 타워크레인의 레일 주변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동 중인 크레인의 작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레일을 점거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사진이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도크를 일부 점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은 제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레일이나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한 시간이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2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집회 참석자들이 확성기나 부부젤라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L의 직원 BU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1도크를 점거한 시간은 12:10경부터 13:08경까지로 점심시간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L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들이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집회를 하면서 단순히 도크를 일부 점거하고 고소차에 올라탔을 뿐 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671』

피고인 A 및 J, K는 2021. 4. 20. 12:20경 거제시 AG에 있는 L 내 1도크 진입로 인근에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으로서 집회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1도크 내부를 점거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N(남, 50세)이 이를 저지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피해자 BN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트리고, 재차 피해자 BN에게 달려들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J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O(남, 4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온몸으로 짓눌러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K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J, K는 성명불상자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물리적 충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집회 참석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행위지배가 미칠 수 없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N은 경찰에서, ‘1도크 진입로에 도착하니 피고인 A가 서편 안전가드를 타고 넘어가는 것을 제가 잡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왼팔과 목을 잡아 뒤로 당겨지면서 넘어졌다’, ‘1도크로 침입하는 사람을 막아야 해서 펜스를 넘어가는 피고인 A의 한쪽 다리를 제가 붙잡았다. 그 때 조합원 1명이 저의 왼팔과 목을 잡아 당겨 제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N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집회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안전 펜스를 넘어 1도크로 진입하였고, 위 1도크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지점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