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3고단84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2,2024

판결선고

2025. 2. 1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I, M】 【피고인 E, Q, R, S, T, U】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M, N, H, I의 2021. 11. 24.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M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의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 B, Q, U의 2022. 6. 11.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Q의 2022. 6. 20.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는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2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822』

피고인 A는 AF노동조합 AG지회(이하 ‘AG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L는 DA시 AH센터의 사무장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F노동조합 AG지회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들은 AI 주식회사(현 AJ 주식회사, 이하 ‘AI’이라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AE’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1. 11. 1.경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협의가 무산되자, 2021. 11. 3. 오후경 AI 사업장 정문에 모여 장송곡을 틀고 항의를 하였고 유가족은 시신이 보관된 관을 들고 위 정문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AI은 조합원들과 유가족에게 사업장 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정문에 설치된 철제 바리게이트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3. 17:20경 AK에 있는 AI 정문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피해자 AI 사업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휘 하에 위 사업장 정문 앞으로 도열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만 원 상당의 철제 바리게이트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앞뒤로 흔들고 함께 밀어 넘어트리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I이 철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피고인들과 유가족의 출입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철제 바리게이트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I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지휘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제 바리게이트를 앞뒤로 흔들고 밀어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철제 바리게이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AI 소속 직원인 피해자 AL(남, 53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위 철제 바리게이트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I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중, AI 직원인 피해자 AM(남, 35세)이 유가족에게 사업장 내로 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AG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M는 같은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N는 같은 지회의 AO분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O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다.

AI은 2021. 11. 29.경 사업장 내 AP에서 AQ호 유조선의 명명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위 유조선의 인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의 폐업(2021. 11. 30.)을 앞두고 그 폐업 결정에 반대하면서 AN의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위 명명식 및 인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AI 사업장 내 AR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로와 도크 등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9. 07:30경 AI 사업장에서, 피해자 AI이 AQ호 유조선의 명명식 장소인 AP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대형버스 4대를 세워두고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가로막도록 한 것을 보고, 약 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잡아끌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내일 인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몸을 다 던져서라도 배를 못 가져가게 막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명명식 행사준비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리에서 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AI 직원들의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약 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AP 쪽으로 진입하여 다음 날 18:30경까지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명명식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30.경 위 AP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I의 유조선 인도식 행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조합원 약 5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 조합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유조선을 고정해놓은 계선주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감아두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위 유조선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도식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830』

피고인 M는 2021. 11. 24. 07:10경 AS AI 내 서문 인근 도로에서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던 중, AI 직원인 피해자 AT(남, 37세)가 위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842』

피고인 B,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2도크를 점거한 적이 있고, 2022. 6. 2.경에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하여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을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판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2022. 6. 15.경 사이에 AI 1도크에 있던 선박 AV호선의 ACC HOLE<2>에 출입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철제사다리의 옆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AU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에 출입하려 할 때마다 ‘합법적인 파업 중이니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다리 앞을 가로막고,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일명 ‘피더기(용접에 사용되는 기기)’의 전압조절 다이얼을 뽑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위 업체 근로자들의 선박 진입 및 용접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용접작업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 오전경 AI 내 발판 적치장에서, 피해자 AI의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발판을 가져가려 하자,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발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위 회사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발판을 운반하려 하자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걸터앉아 버티는 등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필요한 발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판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3. 12:20경 AI 내 1도크에서, 피해자 AI의 근로자들이 선박 외판 도장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 옆에 주차해둔 고소차(N612)의 바스켓 안에 들어가 쇠사슬로 각자의 몸과 바스켓을 연결하여 묶고 버티는 등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고소차를 사용해 선박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13. 12:50경 피해자 AI 내 1도크에서, 위 회사 근로자가 선박 외판 도장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 옆에 주차해둔 고소차(N612)의 주변을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둘러싸고 앉아 고소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고소차를 사용해 선박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28』

피고인 C, P는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 소속 직원들이자 AG지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AW(남, 43세)은 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 P는 2021. 11. 24. 10:40경 피해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AG지회 조합원들과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집회를 하던 중, AX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체불임금 지급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에 설치된 AG지회의 천막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 전까지 천막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들이 그곳 천막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까지 천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P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80분 동안 감금하였다.

『2023고단1465』

피고인 A는 2023. 6. 12. 23:08경 AS AI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Y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35』

피고인 A는 AG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U은 AG지회의 사무국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G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2도크를 점거하였고,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그때부터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 21.경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T, 피고인 S 및 피고인 I에게 각각 ‘AI 1도크에 있는 AZ호선을 점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DB에 있는 AG지회 사무실에서 AZ호선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22. 08:00경 AK에 있는 피해자 AI의 1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대형 원유운반선(AZ호) 선미 화물창 바닥에 용접을 통해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시너가 든 페트병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T, 피고인 S 및 피고인 I는 위 AZ호선 화물창 내부 약 20m 높이의 스트링거(선체 벽면에 가로로 설치된 선체 보강 구조물)에 올라가 현수막을 치고, 스트링거로 올라오는 사다리 등 진입로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2022. 7. 18.경에는 위 스트링거로 18L 시너 5통을 추가로 반입하여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7. 22. 18:40경까지 AZ호선을 점거하여, 피해자가 AZ호 뒤편에 위치한 블록 조립이 완료된 대형 원유운반선(AV호)의 진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진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과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AG지회는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BA물류센터, BB발판적치장, BC발판적치장, 1도크, BD, AP, BE, RD4(플로팅 도크)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AG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는 부지회장인 피고인 B, 피고인 Q 및 사무국장인 피고인 U과 파업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매일 투쟁방침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AI 및 기타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 13:20경 피해자 AI 내 BF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에 앉아 있거나 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함으로써, 위 골리앗 크레인을 사용하여 AZ호선 12E 블록 탑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의 블록 탑재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7.경부터 수일간 AI 내 RD4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렬로 서서 현수막을 들고 가로막도록 하거나 밤에는 천막에 조합원들을 대기시켜 피해자 BK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RD4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7. 14:30경 및 2022. 6. 11.경 AI 내 AP에 계류 중인 BM호선의 엘리베이터 탑승구와 기관실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BL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룸 도장작업을 위해 BM호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AI 내 BA 발판물류장 및 BB 발판물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출입로를 자전거, 현수막, 그물 등으로 가로막고 조합원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발판 반출을 저지하게 함으로써, 작업에 사용되는 발판을 보급하고 수거하여 야적장에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N 소속 근로자들이 위 물류장에서 발판 반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판운송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용접 작업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4. 08:30경 AI 내에 위치한 협력사 BO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AG지회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둔 테이프를 A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P(남, 44세)가 제거했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항의하면서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같은 날 11:30경까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0. 08:00경 AI 1도크 AV호선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1. 08:00경 AI 1도크 AV호선 출입구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2. 07:48경부터 08:50경까지 AI AP에 위치한 크레인(TTC-21)의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 AI에서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이용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2. 08:05경부터 08:26경까지 AI 1도크에 위치한 크레인(CC-02)의 조정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 AI에서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이용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9., 2022. 6. 10. 및 2022. 6. 13.경 AI BD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BO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BQ호선 출입구 계단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 07:00경 AI BD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BG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BI호선 출입구 계단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5:25경 AI 내 BB발판물류장에서, 발판을 반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BR 등 AI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돌진하여 위 BR의 발이 조수석 앞바퀴에 끼이게 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적치되어 있던 발판 위로 올라가 발판을 아래로 던져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발판 반출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 10:30경 AI 내 BA 발판물류장에서, 피해자 AI 소속 근로자들이 발판을 반출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자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타서 지게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판 반출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AI 1도크에서, 피해자 AI 소속 근로자들이 고소차에 올라타 있던 AG지회 조합원들을 끌어내려 위 고소차를 이용하려하자, 고소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AI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분사하여 근로자 1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근로자 BS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소차 이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1』

피고인 A는 BT단체 AF노동조합(이하 ‘AF노동조합’이라 한다) BU지부 AG지회의 지회장이다.

AF노동조합은 2023. 7. 21.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V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는바, 서울서초경찰서 DK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54경부터 21:2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3. 7. 21. 21:3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V 동문 앞에서 AF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제BW기동대 1제대 팀장인 경찰관 BX 등이 위와 같이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 해산 시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X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360』

U은 AG지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J, 피고인 Y, 피고인 AB는 AG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도크를 점거하였고,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그때부터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AG지회는 2022. 6. 2.경 위와 같이 총파업에 돌입한 후 AI의 BA물류센터, BB발판적치장, BC발판적치장, 1도크, BD, AP, BE, RD4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AG지회 지회장 A는 부지회장 B, Q, 사무국장 U과 파업 방향에 대하여 상의하고 매일 투쟁방침을 정하여 피고인 J, 피고인 Y 등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 등 조합원들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으로 AI과 그 협력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AI 내 BH 앞 협력업체 탈의실 출입구 앞에서, U은 투쟁방침을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피해자 주식회사 BG의 근로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BD과 BE에서의 밸런스탱크 전처리 작업과 도장 작업을 위하여 BD과 BE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0경 AI 내 RD4 입구에서, U은 투쟁방침을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일렬로 서서 피해자 BK의 근로자들이 RD4에서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RD4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4. 08:30경 AI 내부에 위치한 협력업체 ‘BO’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AG지회에서 ‘BO’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 출입문에 부착해둔 테이프를 AI의 근로자인 피해자 BP(남, 44세)가 임의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항의하면서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AI BY 정문 앞에서, AI의 근로자인 피해자 BZ(남, 43세)이 AG지회 조합원들의 시설점거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22』

『2023고단830』

『2023고단842』

『2023고단928』

『2023고단1465』

『2023고단1735』

『2024고단1』

『2024고단360』

『판시 전과』<4>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E, I, M, Q,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라.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마.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바. 피고인 Q: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사. 피고인 U: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F, K,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O: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L, A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L: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J, N, P, Y』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나.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다. 피고인 N: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라.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마. 피고인 Y: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R, S,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V, W, X, Z, A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V, W, Z, A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나. 피고인 X: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822』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으로 AZ호선을 점거하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반입하여 1개월 동안 선박 전체를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는바, 당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AG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게 하는 등 AI의 선박 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AI의 직원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AG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22. 시너가 든 페트병을 소지하고 AZ호선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위 선박을 1개월 동안 점거하였는바,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러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AZ 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AG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AZ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AZ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AG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거. 피고인 Y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너. 피고인 AA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822』

AI은 2021. 11. 29.경 사업장 내 AP에서 AQ호 유조선의 명명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위 유조선의 인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의 폐업(2021. 11. 30.)을 앞두고 그 폐업 결정에 반대하면서 AN의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위 명명식 및 인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AI 사업장 내 AR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로와 도크 등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4. 07:00경 AK에 있는 AI 서문에서 AI 사업장으로 천막을 반입하려던 중 AI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보안경비 업체 ‘AC’ 소속 DC, DD, DE 등 보안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천막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 I는 보안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M는 보안 직원의 상체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고, 불상의 조합원은 보안 직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는 등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피해자 등 보안 직원 20여 명을 강제로 서문 안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천막을 사업장 내부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9:36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점거 농성 중이던 AP 앞에서, 네이버 카페 ‘DF’ 게시판에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DG)으로 접속하여 ‘AI 정규직이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하청노동자를 막아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AI 하청노동자들이 7개월간의 교섭 끝에 합법적 파업권을 얻고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AI 정규직은 경찰까지 동원해 그들의 합법파업을 막아서고 진압하고 있다. 이중엔 같은 AF노조 조합원까지 막아서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AI 소속 직원인 피해자 CE 및 피해자 DH의 얼굴과 이름표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AI은 위 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었고 조합원들의 쟁의 목적과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합법적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들은 AI 소속 직원으로서 명명식과 인도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조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접근을 방어하였을 뿐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AI 사업장 안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천막의 반입행위 역시 정당한 조합 활동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I 직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2021. 11. 24. 07:00경 AI 안의 AR에서 이미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 점, ② 위 집회는 AG 지회가 ‘AN의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반입한 천막은 집회 진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집회 당시는 11월 말로 집회 참가자들이 야외의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천막을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AI 서문으로 천막을 반입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M가 피해자 AT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일부 있었으나(2023고단830 사건), 위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막은 집회에 필요한 물품이고, AI 측이 그 반입을 특별히 제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I 직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G지회는 AO분회 조합원에 한하여 합법적인 파업권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AN 폐업’과 관련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AO분회 조합원의 파업권’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이 ‘합법적 파업권을 기초로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고, ‘합법적 파업’ 여부는 평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AI의 직원들이 유조선의 명명식과 인도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AP 부근에서 조합원들의 접근을 방어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법파업을 막아서고 진압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표현을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당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고단843』

피고인 A는 AG지회 지회장으로 피해자 AI의 협력사인 AN가 2021. 10.경 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자 AN의 폐업 반대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23.경 AI으로부터 ‘2021. 11. 24. 0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AK에 있는 AI DI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AG지회 AO분회 파업집회의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4. 07:00경 위 DI조선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출입을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위 AN의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시하고 같은 날 17:00경이 지나서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11. 24. 17:30경 및 같은 달 25. 09:00경 피해자로부터 출입허가 목적과 달리 집회를 진행하고 출입허가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0. 19:30경까지 사업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천막을 조합원들과 함께 강제로 반입하고 선박 명명식·인도식 행사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6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I에서 출입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AG지회 지회장인 피고인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업장 체류권한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1. 11. 23.자 AI의 ‘대외 공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도장업체와의 단체교섭 관련 파업” 참석을 위하여 AI 내 출입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AI의 사내하청업체이자 도장업체인 AN의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 AI의 위 출입 허가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AG지회의 지회장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이 소속된 AN의 사업장인 AI 내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별개의 폭력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AI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고단173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1.경 AI 내 1도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AV호선 기관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가 2022. 6. 20.경 AI에 대한 출입 요청이 거부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 서문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AI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보안경비 업체 ‘AC’ 소속 보안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내부로 출입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들의 작업 공간 한편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이 없다.

쟁의권을 기초로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 7명이 기관실 출입구에 서 있을 뿐 조합원들 이외의 근로자들은 보이지 않으며, 위 조합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2. 6. 13.자 AI의 ‘대외 공문’에 의하면, AI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2. 6. 17.경까지는 “하청노동자 파업집회”를 “출입목적”으로 그 출입을 허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경비원들을 상대로 특별히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AI에 출입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선박에 작업자들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선체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선박 완성 전에 위 구멍을 용접하여 막고 선체 도장작업을 진행한다.

각주3) U의 이 사건 범행은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일부 중복되나, 이 사건에서는 U이 피고인 J, Y 등에게 투쟁방침을 전달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하여,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각주4) 2023고단1735 사건의 증거이다.

각주5)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6)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각주7)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각주8) 집시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9)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10)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각주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