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22. 선고 2026고단43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5. 9월 임금 4,120,000원, '25. 10월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C 퇴직근로자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합계 125,92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4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C퇴직근로자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27,095,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