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고정470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종 3개월간 실 지급했던 금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 당시 2011. 10. 28.자 임금협약(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을 하면서 이를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 10.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D분회와 체결한 협약, 2010. 6. 8.자 합의서 포함)에 따라 E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 2)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어서 피고인은 2010. 7.부터 2011. 1.까지 지급한 임금부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임을 알기에 피고인은 이에 관해 노조 측과 계속 협상을 시도하였다(수사기록 298면)], 3) E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2011. 10.분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라 실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 4) E이 속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D분회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결과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11. 10.까지는 알면서도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 위 각 합의서는 모두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한다(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을 포함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조견표에 의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 만큼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왔다 할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주휴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휴수당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