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47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472

판결선고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7쪽 제6행의 "근로자 6명"은 "근로자 5명"으로, 제12행의 "근로자 5명"은 "근로자 6명"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을 건조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각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액의 합계가 49,681,700원에 이르며,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여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여경은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