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23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1,2014

판결선고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2751]

피고인은 2013. 3. 4.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급히 납품해야 하는데, 앞서 D씨가 매입해 간 알루미늄을 주면, 그 대금을 (주)DK오스텍으로부터 받아 2013. 3. 18.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K오스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G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주)DK오스텍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내에 1,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할 생각 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루미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고속가공기(모델명: ACE-M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회사에 설치해주면 그 대금 6,900만원을 2013. 6. 3.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은행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전기요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00만원 상당의 기계 1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위 (주)K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00만원 상당의 MCT-F400 기계 1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MCT-F500 기계1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660,12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10. 위 공장에 위 기계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1억원에 매도하여 시가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위 (주)K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위아 머시닝센터(HI-V50D) 1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2,335,259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공장에 위 기계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하순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2,300만원에 매도하여 시가 8,500만원 상당의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 중구 광복동1가 2번지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사업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6억 2,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K의 공장부지와 건물 및 (주)K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19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 19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기계기구 19점 중 시가 합계 1억 3,728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터 2식(DM-50V, 1식당 6,864만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터 1식(VQC-15/40), 시가 1,172만원 상당의 CNC 터닝 센터 1식(KIT-450), 시가 1,255만원 상당의 CNC 레더 1식(SL-20), 시가 합계 3억 1,440만원 상당의 버티칼 머시닝 센터 3식(F400, 1식당1억 480만원) 등 총 8점의 기계기구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 4명에게 대금 합계 1억원에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218]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5. 21.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다시 2013. 6. 21.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여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다시 2013. 6. 10.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751]

[2013고단321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3834]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V의 2013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3년 6월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836,167원 등 합계 6,836,1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45,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 K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W의 2013년 2월 임금잔액 1,557,135원, 같은 해 3월 임금 1,644,5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071,455 등 합계 4,27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