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225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54

판결선고

2015. 12. 16.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681,500원, 퇴직금 7,145,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600,000원, 퇴직금 11,52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