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254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1,2015

판결선고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21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5.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514,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940,5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7.부터 2015. 7. 18.까지 근무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36,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92,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1]

[2015고단254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21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951,1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499,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5. 6. 19.까지 근무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583,333원 및 퇴직금 5,025,1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97,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 등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