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나6108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2002. 1. 8.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6. 11. 근무(버스 출발시간 05:10)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늦잠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하였고, 2013. 7. 8. 근무(버스 출발시간 05:24)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버스운행시작 전 실시한 자체 음주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42%)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7일을 의결하고 2013. 7. 26. 원고에게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버스운행시작 전 실시한 자체 음주 여부 검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2%)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자숙하도록 명한 다음 2014. 3.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5개월(2014. 2. 18.부터 2014. 7. 17.까지)을 의결하고, 2014. 3. 12.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9. 1. 아래와 같은 징계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아래에서는 피고를 '갑', 피고 노동조합을 '을'이라고 한다).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귀가조치를, 0.03~0.049%인 경우 정직(승무정지) 2일을, 0.05% 이상인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33,18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숙기간'은 승무정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서 '승무정지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여 소급처리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명한 자숙기간을 포함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징계처분(정직)을 하면서 정직기간에 사전에 발령한 자숙기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기간이 사실상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장되게 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징계기간 내에 자숙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17. 음주단속으로 피고로부터 자숙하도록 명을 받은 다음 정직 5개월(2014. 2. 18.부터 2014. 7. 17.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4. 3. 12. 퇴사할 당시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단체협약서 제10조 가.항에 따른 임금표는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는 25일을, 2014. 1. 12.부터 2014. 2. 11.까지는 27일을, 2014. 2. 12.부터 2014. 3. 11.까지는 3일을 각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급휴일인 설날(2014. 1. 31.)에 근무하였다.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상여금은 2,038,258원, 연차수당은 307,360원, 휴일수당은 159,876원이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월 소정 근로일수를 22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2.5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271.2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176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33시간(=22일×1시간×150%)+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7.5시간(=22일×2.5시간×50%)+월 평균 주휴근로 34.7시간(=1주 주휴일 근로의제 8시간×365일/12월/7일)이 된다[한편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상여금과 하계수련비는 지급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8,171원[=임금조견표에서 정한 22일 근무에 해당하는 월 급여(기본금+연장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체력단련비) 합계 2,216,028원/271.2시간, 소수점 미만 버림]이고, 1일 통상임금은 65,368원(=8,171원×8시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 90,830원이 1일 통상임금 65,368원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액수는 33,182,811원[=90,830원×30일(12년+2개월/12개월+4일/365일), 원 미만 금액의 처리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와 계산상 차이가 발생]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