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211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57,2016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3557]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 부터 2015. 8.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0원, 상여금 6,250,000원 및 퇴직금 11,11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 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부터 2015. 12.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11월 임금 1,286,393원, 12월 임금 1,834,428원 합계 3,120,821원과 2015. 10. 16. 부터 2016. 2.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1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57]

[2016고단211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검거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구속된 이후로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