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9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72,2018

판결선고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보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8,000,000원, 2017. 12.분 임금 8,000,000원, 2018. 1.분 임금 197,260원 합계 16,197,26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34』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8.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1.분 임금 2,324,615원 및 퇴직금 2,478,183원 합계 4,802,798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3,716,6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15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31,95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4,703,3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 약 8,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미지급한 총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B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합72)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인가 및 설립등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우선 2006. 7. 20.경 피고인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N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9.경 위 N 건물에서 의사인 O 명의로 의료기관인 P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2007. 7. 6.경까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조합원 Q 등 17명을 마치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Q 등 29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창립총회 명부를 작성한 후 2007. 9. 5.경 경상남도로부터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1. 5.경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D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개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D의료생활협동조합은 3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고 창립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구성된 단체로서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각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D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개인이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의료법을 잠탈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의 성격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주도에 의하여 생협조합이 설립된 다음 그 생협조합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이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생협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나 의료기관 운영방법 등이 생협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생협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그 생협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소수의 자연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생협법이 생협조합에게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적법한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개인이 의료법 규정을 잠탈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적자로 인해 오히려 사재 출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 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뒤 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합151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보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53,6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구경모판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