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4063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6조(2018. 7. 1.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3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원래 수행하던 업무 외에 생산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해당 업무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1,045,000원(= 30일분의 통상임금 2,850,000원 × 11일 / 30일)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차를 대체하여 총 11일간의 휴일을 제공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위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62조),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