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정23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38

판결선고

2021. 10. 7.

각주1) 개정법의 부칙 제1조 제2항은 사업장 규모별로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각주2) 따라서 주중 52시간 +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 68시간까지 허용된다고 보통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각 주당 16시간 20분 ~ 18시간 30분 까지 근로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근무일별로 몇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록 3쪽, 125쪽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0시간 50분, 토요일은 7시간 40분으로 산정하고 일요일 근무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 및 휴일근무로 기재한 것이 있고(2021. 5. 27. 접수서류), 급여명세서에서도 토요일은 특근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요일도 휴일근로일 뿐,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실제 근무일로 보더라도, 평일과 토요일을 나누어 주당 6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한 근로형태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전합판결은 토요일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휴일과 구별되는 휴무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E,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2018), 338면 참조).

각주4)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각주5)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은 휴일을 제외한 연장근로에 관한 처벌조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각주6) 임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