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1680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6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5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32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