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정412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2020. 12. 1.경부터 2023. 8. 20.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18,090,000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3명(E, F, G)의 임금 합계 41,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18,443,541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2명(E, G)의 퇴직금 합계 31,002,2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