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고정8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3

판결선고

2025. 6. 13.

『2025고정8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료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9.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업체의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E의 임금 8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84(병합)』

피고인 A는 2024. 2. 23.부터 2024. 6. 22.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며, 피해자 F은 2024. 1. 19.부터 현재(2024. 8. 6.)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6. 3. 13: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서류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 "법무 서비스 비용과 용역비를 달라, 민사청구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5고정83』

『2025고정84(병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밝혀져 약식구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폭행죄와 관련하여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