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6. 16. 선고 2015고정58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

판결선고

2016. 6. 16.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① 2014. 9. 임금 990,000원, ② 2014. 10. 임금 1,800,000원, ③ 2014. 11. 임금 1,800,000원, ④ 2014. 12. 임금 1,51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599,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F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① 2014. 12. 임금 336,680원, ② 2015. 1. 임금 2,000,000원, ③ 2015. 2. 임금 2,000,000원, ④ 2015. 3. 임금 2,000,000원, ⑤ 2015. 4. 임금 2,000,000원, ⑥ 2015. 5. 임금 580,640원 합계 8,91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9,56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