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19 판결

이 사건 학원과 E 사이에서는 2019. 5. 20.자로 프리랜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형식대로 작성된 것이지 피고인과 E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만일 E이 이 사건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면 E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수강생 통원차량 운행횟수, 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E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

이 사건 학원은 E에게 다음 날 통원차량에 탑승할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수업시작시각, 탑승할 장소가 기재된 셔틀 배차 현황표를 전달함으로써 통원차량 운행을 지시하고 E로 하여금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학원이 E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E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 학원은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에는 E만 통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E로 하여금 마지막 시간대 수업인 16:10 시작하는 수업을 위해 탑승시켜야 할 수강생이 없는 경우에도 빈 차로 통원차량을 운행하여 18:00까지 이 사건 학원에 들어간 후 셔틀 배차 현황표를 받아서 퇴근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E이 근무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는 근무장소가 주로 이 사건 학원의 외부일 수밖에 없는 통원차량 운행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적은 시기인 이른바 비수기에는 성수기 때보다 늦게 통원차량 운행이 시작되거나 일찍 통원차량 운행이 종료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학원의 내부적이고 일시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E이 이 사건 학원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E은 첫 수업 시작시각인 07:50과 마지막 수업 종료시각인 18:10에 맞추어 통원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전-충북 옥천 구간을 많게는 하루 12회 오갔기 때문에 통원차량 운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은 E에게 통원차량 운행횟수나 거리, 시간 등 운행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달 20일 고정급으로 180만 원(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의 보수만을 지급하였다. 그 금액도 피고인이 제시한 것이지 E이 피고인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이 사건 학원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매달 180만 원가량의 임금과도 별다른 금액 차이가 없다.

E은 이 사건 학원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하여 통원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진오일 교환 등 통원차량의 관리도 E이 아닌 이 사건 학원에서 하였다. 한편, E은 평일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충북 옥천에서 대전으로 통원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을 이 사건 학원에 반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첫 수업 시작시각인 07:50에 맞추어 이른 아침부터 통원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도 요구하였던 바이다. 이 사건 학원이 E이 학원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E이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E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이 없으나 1~2개월 후에는 자신의 차량이 생긴다면서 그 기간 이 사건 학원이 소유한 차량을 대여받아 수강생을 운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F의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 E에게 계약 체결 당시 여객 유상운송이 가능한 차량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E과 임대료 등 차량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가 없고,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프리랜서계약서에 차량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이 통원차량을 운행하게 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지역은 E이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학원의 관리부장인 F 등이 이 사건 학원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하여 통원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던 곳이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은 2019. 5. 2.부터 2019. 8. 23.까지 검정원으로 근무한 B으로 하여금 검정업무가 없는 때에 통원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지입 운전기사가 아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통원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학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인과 이 사건 학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