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779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93,2025

판결선고

2025. 11. 12.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9월 임금 1,938,320원, 2024. 10월 임금 4,500,000원, 2024. 11월 임금 4,500,000원, 2024. 12월 임금 2,177,419원, 2025. 1월 임금 2,322,580원,2025. 2월 임금 1,607,142원 등 임금 합계 17,045,461원 및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201,180원 등 합계 18,246,6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00,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24.부터 2025. 2.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24년 11월분 임금 2,800,000원, 2024년 12월분 임금 2,800,000원, 2025년 1월분 임금 2,800,000원, 2025. 2월분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 비록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각주1)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