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113214 판결

원고는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0,599,542원 및 그 중 30,112,782원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1. 6. 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3623 판결). 위 판결은 2011. 8. 10. 확정되었다(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72,451,306원에서 퇴직소득세 2,139,200원, 기왕에 B이 대출받은 주택자금대출금의 2011. 1. 27. 현재 원리금 50,235,690원, 국민연금전환처리금 1,59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76,516원(= 72,451,306원 - 2,139,200원 - 50,235,690원 - 1,599,900원)을 지급할 퇴직금으로 계산한 후, 그 중 2분의 1인 9,238,258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인 9,238,258원은 피고의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43,477,224원에서 퇴직소득세 771,270원을 공제한 42,705,954원(= 43,477,224원 - 771,270원)을 지급할 퇴직금으로 계산하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7. 1.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28,974,082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법률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3채무자인 피고가 2011. 10. 10. B에게 지급한 2011년 5월분 임금 1,590,107원 중 120만 원을 초과하는 390,107원, 2011년 6월분 임금 3,433,601원 중 2분의 1인 1,716,800원, 2011년 7월분 임금 4,196,073원 중 2분의 1인 2,098,036원, 2011년 8월분 임금 3,433,600원 중 2분의 1인 1,716,800원, 2011년 9월분 임금 2,224,284원 중 120만 원을 초과하는 1,024,284원(합계액 6,946,027원) 부분은 가압류명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이하 '제3조의 개정규정'이 한다)는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2011. 4. 21.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이 사건에는 위 제3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2011. 5. 1.부터 2011. 9. 30.까지 발생한 B의 임금 중 위 6,9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2013. 6. 20. 피고로부터 퇴직처분을 받기 전 B은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부당대출취급 및 무자격자 대출취급을 하였다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로 형사소추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2013. 7. 22.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58,747.2원/일이고, 같은 기간의 통상임금은 68,210.56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127,316원/일의 46.14%(= 58,747.2원 ÷ 127,316원) 내지 53.5%(= 68,210.56원 ÷ 127,316원)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B에 대한 대기발령의 이유가 B의 잘못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은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7. 22.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통상임금 내지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의 대기발령기간 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46.14% 내지 53.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통상임금 내지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B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58,747.2원/일이 되고, 이는 통상임금 68,210.56원/일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68,210.56원/일을 기초로 B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3,477,224원(= 68,210.56원 × 30일 × 7,755일/365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본인은 퇴직금을 담보로 직원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에게 하여 주는 직원대출은 직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때에는 '본인이 퇴직시에는 본인의 퇴직금에서 본인이 신협에서 차입한 대출금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붙여 약정한다(8. 특약사항 제3항 참조)"는 내용의 직원대출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이 대출시 피고에게 제출한 각서는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의 변제기는 B의 퇴직 시에 도래하고,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자금대출금 자체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 당시 B은 피고의 부장으로서 피고의 직원대출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에게 각서를 제출한 것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이 제출한 각서에 터잡아 피고가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은 적법하고, 자동채권인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퇴직금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도래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43,477,224원은 B의 퇴직 시인 2013. 6. 20.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채권 50,235,69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