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고단277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6

판결선고

2019. 5. 3.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진천군 B에 공장을 둔 냉·난방 환기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12. 1.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2,690,323원 등 임금 합계 4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12. 1.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59,520원, 같은 기간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7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