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3
판결선고
2017. 9.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폐자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7.부터 2016. 8.19까지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545,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614,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퇴직금계산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