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049 판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가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F, D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