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2. 21. 선고 2023고단134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4. 5. 28.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담양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5억여 원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양 공사 시공사 측에서 2021. 5.경 공사대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21. 가을 무렵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유리값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피고인의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존재 여부나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민사상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장치들을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잔존가치가 별로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전시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중 1억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장치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차용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용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에어컨 대금을 대신 좀 변제해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1>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2층에 전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다. 전시관을 차리면 M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것이다. 먼저 대신 지급한 에어컨 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할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내외기 설치대금과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신 좀 지급하여 주면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각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 3.자 에어컨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매 낙찰물건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에어컨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없다.

2022. 1. 6.자 4,2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빚쟁이들 줘야 하니 입금해라'고 하여 돈을 보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악화된 재정상황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1)항과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돈을 보냈다.

2022. 3. 20.자 실외기 공사비의 경우, Q은 이 법정에서 실외기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실외기 공사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술자리에서 C에게 하소연을 하니 C이 "그럼 내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받으면 되니까 내가 해 주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다', '피고인이 나에게 C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3. 20.자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미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C에게 따져 묻자 C이 일단 내가 변제를 하겠다고 하며 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Q과 S에게 실외기 공사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아무런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조치 없이, 그것도 이미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각 공사비를 선뜻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망당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의 판단 하에 각 지급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2021. 12. 14.자 대여 당시에는 변제기를 한 달 후로 분명히 정하고 담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이에 반해 2022. 1. 3.경, 같은 해 1. 6.경, 같은 해 3. 20.경 각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차용증이나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변제기가 2022. 1. 13.인 대여금 1억 5,000만 원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공장에 돈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적극적으로 공장 시설 마련을 위해 각 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지출이 피해자가 동업을 전제로 스스로 지출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2. 3. 20.경 실외기 공사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신이 지급한 경위에 관해 'Q과 S이 자꾸 나에게 언제 공사비를 지급하냐고 물어봐 피고인에게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업을 하자. 토지 등기를 넘겨주겠다. 수익률을 6:4로 하자"라고 하여 땅 시세도 있고 하니 믿고 대위변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각 돈을 지출하기 전부터 계속 동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를 변제받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공장, 사무실 설비 등 공사 추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한 점,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이 같이 여기서 일할 것이다. 이 동생이 돈에 대해서 다 관리할 것이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동업을 전제로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 3.경, 2022. 1. 6.경, 2022. 3. 20.경 각 지출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업적 · 경제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와 같은 각 지출로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