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3471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와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임금 47,158,064원에서 2018. 9. 18. 원고가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37,158,064원(= 47,158,064원 - 10,000,000원)을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인 위 2018. 7. 1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18. 7. 13. 원고에게 사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400만원이고 피고 B는 수중잠수사인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기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는 2019. 8. 21. 피고 B와 이 사건 해상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인건비 포함)에 관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위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47,158,064원에서 원고가 2018. 9. 18.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7,158,064원(= 47,158,064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은 39,000,000원으로 가나에서의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2017. 10.부터 2017. 12.까지 3개월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공제한 24,00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원고에게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군대 선후임으로 막역한 사이였고, 원고가 힘들다고 하여 돈을 주면서 버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대기 급여도 안 주어 피고 B에게 안 간다고 말을 하였으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월 휴업급여로 500만 원씩을 송금해주어 대기를 하였다. 매달 500만 원씩 넣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은 군대 선후배 지간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피고 B가 가나에 더 이상 가지 않으려는 원고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생활비 수준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위 1,500만 원이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한 선급금 내지는 가불금의 성격이었다면, 피고 B로서는 2018. 1월 이후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7,1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 라.항에서 보다시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B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2018.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9,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2017년도까지 공사 진행단계에 맞게 정상적으로 기성금이 정산되었던 점, ②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2018년에 새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정하였던 점, ③ 원고에 대한 2017년 이전 발생 체불임금은 기성고 금액과는 무관하고 2018년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피고 B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2016. 12. 1.부터 2018. 6. 14.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에 그 미지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8. 7. 13. 원고를 비롯한 다른 잠수사들에게 '더 이상은 기다려 달라는 면목이 없습니다. 각자 한국에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1.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는 때에 근로관계가 해소되고 각 공사기간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를 전제로 3차 공사기간이 끝난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부터 이미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3차 공사기간 이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존속됨을 전제로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송부를 통하여 별도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4710

판결선고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