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31235 판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 1.부터 1981.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4. 1. 16.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4. 12. 26.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진폐병형(1/1형)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로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동해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을 진단받았으며, 2014. 12.26.부터 2022. 4. 2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D광업소)와 E노동조합연맹 산하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1981. 11. 8.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1981. 8. 1.부터 1982.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67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0.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 당시 평균임금을 100,511.06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 21,609,87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4. 9. 4.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77,767.43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다시 계산한 12,977,02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4. 11.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79,811.76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다시 계산한 42,795,19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총 77,382,080원(= 21,609,870원 + 12,977,020원 +42,795,1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진폐예방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이중보상 금지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재직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합계 77,382,080원(= 21,609,870원 + 12,977,020원 +42,795,190원) 또는 종전 유족위로금에 상응하는 156일분 29,122,169원(=186,680.57원× 156일)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퇴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자체보상금을 지급해 왔고 퇴직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자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80년도 이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사망근로자 72명)을 밝히고 있다(을 제7호증). 그러나 위72명 중 69명은 업무상 사고(매몰, 추락, 감전, 폭발, 압사, 낙석 등)로 사망한 사례로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의 사망'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나머지 3명은 업무상 질병(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으나, 병명에 비추어 보아 단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이 근로자가 퇴직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자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이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등)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야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다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바, 특히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분진작업장에서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 작업환경 ·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를 질병발생의 주된 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74. 2. 1.부터 1981.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약 7년 11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진폐병형(1/0형)으로 2014. 12. 26. 장해등급 13급 16호로 진단받았고, 2016. 1. 18. 13급 16호로, 2017. 3. 21. 13급 16호로, 2018. 8. 13. 13급 16호로,2022. 4. 25. 11급 16호로 각 진단받았다. 망인은 2023. 7. 4.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이 57%, 일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도 79%에 불과하였다(갑 제23호증). 다) 2023. 7. 4.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과거 흡연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 제2면'Smoker: No', 'Cigarettes: No').

망인이 피고 회사 이외에 근무하였던 회사 및 근무기간은, ① 2006. 6.부터 2014. 4.까지 F조합에서 농림어업단순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자(45일) 등으로 합계 120일, ② 2014. 5. G조합에서 임업 관련 종사자로 4일, ③ 2014. 9.부터 같은 해 11.까지 H관리소에서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로 19일, ④ 2017. 5. I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농림어업단순종사자로 4일로, 각 근무기간이 피고 회사 근무기간에 비하여 단기간에 불과하다. 또한 망인이 F조합과 피고 회사에서 처하였던 작업 환경 또는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를 진폐증 발생의 주된 작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론

이중보상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개정 전의 구 진폐예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구체적 판단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정에 따른 보상금일 뿐이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지급 요건,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생전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21,609,8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분의 차액인 합계55,772,210원(= 12,977,020원 + 42,795,1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부분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후 장해등급 판정이 변동되었기 때문이고,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생전에 직접 지급받았을 진폐재해위로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유족위로금 성격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중에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성격이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공제의 범위에 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