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2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2014

판결선고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2014고단72』

피고인 B는 2010. 11.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속초시 J 소재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같은 소재지 L병원(2013. 2. 15.경 명칭 변경 전 M병원, 2013. 12. 2.경 이후 N병원)의 사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Q으로서 속초시와 고성군 소재 근로사업장의 노동관계 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지역 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노사분규 및 집단 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 등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R는 2012. 8. 초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체불 진정사건 처리 기타 대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8. 초경까지 위 병원의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를 상시 전담하는 한편 위 병원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등 직무를 수시로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담당자인 위 R로부터 무료 병원진료 등 편익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위 R 또한 진정사건 대응 기타 위 병원의 노동 관련 업무 전반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당 Q인 피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지출·수입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병원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병원 내에서 원무과장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속초시 소재 W대학에 버스 출장하여 그곳 학생들 766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검진 대금으로 수금해 온 현금 1,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위 W대학 및 강원도 고성군 소재 X대학교에 출장 검진하여 수금해 온 현금 합계 56,8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K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속하여 위 현금 일체를 위 재단 또는 병원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생활비, 미상의 접대 명목 비용 등으로 전부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소유인 56,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합계 1,718,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44,031,8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8,87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1』[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Z, AA, AB 등 약 50명과 함께 결성한 고려대학교 AC대학원 최고위과정 AD의 회장으로서 위 AD의 회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전임 회장 AA으로부터 남은 회비 85,878,8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AE)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적금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2.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K의료재단 N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한의사 등을 채용하여 한방 진료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55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2,24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6,967,56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

[2014고단218]

[2014고단441]

[2014고단558]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상진료를 받고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R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R의 호의에 따라 제공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R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알기 전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업무상 알게 된 후에도 업무상 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사적인 만남을 별달리 갖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무상 진료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이어졌고,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하자 R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인 점, R는 차용기한, 조건 등도 명시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R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으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 12.자 3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3. 6. 5.자 및 2013. 6. 10.자 합계 7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무상진료용역 및 약, 금원, 금융이익 등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D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4고단72) 기재와 같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6, 7, 8, 11, 12, 17, 29, 33, 34, 38 내지 42, 44 내지 49, 52, 53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청산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은규

각주1) 피고인은 판시 금원 중 약값을 지불하였다거나, 2012. 12. 12.자 30만 원 또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30만 원의 교부 당시의 상황, 공여자의 당시 의사, 교부 이후의 정황(특히 현재까지 위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