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292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2

판결선고

2022. 8. 10.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 등의 상태 점검 및 이상 발견 즉시 보수의무는, 점검 후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할 의무를 의미할 뿐이고, 지보공의 부재 등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2021. 1. 28.자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포스트 파일(X11, Y4~5구간) 하부 우측면 이음매 불량을 파악하고 이를 즉시 보수한 이상, 이를 보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인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 바.항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사용인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의 추락ㆍ사망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소음방지용 판넬 주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판넬 위에 ‘위험! 추락주의! 판넬 상부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43, 48, 71쪽 참조), B의 직원인 H, I, J, K이 공통적으로 소음방지용 판넬 위는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그 판넬 자체의 설치, 판넬 아래 공간에서의 환기를 위한 배풍기 설치 또는 판넬 위로의 출입금지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통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10쪽, 증거기록 2권 172-174쪽, 186, 187쪽, 223쪽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면,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난간에 리드선이 걸리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올라갈 것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었더라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지하 4층에서의 양수기 가동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사업장 내로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소음방지용 판넬 위에서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말을 하고 판넬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려가겠다는 취지로 손짓을 한 뒤 판넬로 내려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H을 도와주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H으로서는 그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 내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피해자가 H에게 H을 대신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판넬에 내려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H 역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가 있는 진술을 피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피해자가 H에게 자신이 가겠으니 그냥 있으라는 말을 하고 판넬 위로 내려갔다는 취지)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리드선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넬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 외에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띠장 위로 올라가거나 걸린 리드선을 버리고 새로운 리드선을 내리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대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였을 경우에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틀간 계속된 강수로 인해 근로자들이 교대해 가며 계속해서 양수기를 가동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애초 주변 민원이나 굴착작업 등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31, 32쪽 참조)에 비추어 과연 리드선이 띠장에 걸린 바로 그 상황에서 H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안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 리드선이 걸린 위치와 띠장, 판넬의 위치(증거기록 1권 42쪽 참조) 등 현장 상태에 비추어 띠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판넬 위로 올라가는 방법에 비해 특별히 안전해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다가 앞서 라.항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리드선이 띠장에 걸린 그 순간 H이나 피해자로서는 H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같이, 판넬 위로 이동하여 걸려있는 리드선을 푸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소음방지용 판넬 및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권 42, 43쪽 참조), 지하 4층 집수정에 연결된 여러 개<3>의 흡입호스가 지하 4층 바닥에서부터 17.5m 높이 위에 있는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이어져 있고, 판넬 위에 놓인 흡입호스는 흡입호스들끼리 또는 배풍구나 판넬 위로 솟아 있는 H빔 기둥 등에 뒤엉켰다가 지상 1층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치된 사실(특정 흡입호스는 채광창 바로 위에 놓여있기도 하였다)을 알 수 있다.

사업주 내지 사업주의 사용인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는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요구되는 작업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구체적ㆍ세부적인 작업의 내용을 가려서 특정 작업을 위해서만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판넬 위에 놓인 흡입호스의 막힘이나 꼬임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만 판넬 위에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리드선 걸림 해결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가 지시한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양수기 흡입호스의 관리 내지 정비 과정에서, 소음방지용 판넬 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그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설령 리드선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풀기 위해 근로자가 판넬 위로 올라갈 것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넬 위에서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됨은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하 4층에는 분전반이 없고 지상 1층에만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어 양수기 가동을 위해서는 지상 1층의 분전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341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까운 메인 분전반에는 추가로 전기선을 연결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지상 1층에 난간, 띠장 등이 조밀하게 설치된 상황, CIP 말뚝 및 그 주위에 돌출되어 있는 H빔 등의 형상 등(증거기록 1권 44쪽 참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한 공사현장의 여러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리드선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리드선이 판넬 위를 통하지 않고는 닿기 어려운 구조물에 걸리는 상황, 그와 같은 걸림을 풀기 위해 근로자가 판넬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A는 2021.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소음방지용 판넬 상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주의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8쪽). 또한 피고인 B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동절기 자체 안전점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의 모든 항목에 관해 우수, 양호 내지 적정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해서 피고인 B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 구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판넬 위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판넬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하였고, 공사팀장으로서 판넬 위에 출입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가 섣불리 판넬 위로 올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1권 24쪽 참조.

각주3) 육안으로 보아 최소 4개 이상으로 보인다.

각주4)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누락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대응하는 공소사실(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 점검 및 이상 발견 즉시 보수 의무 위반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이를 기재하고도 적용법조에서 위 조항을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래 피고인 B에 관해서도 같다.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 A가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