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23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

판결선고

2014. 7. 23.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35,151원 및 퇴직금 6,425,8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12,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128,412원 및 같은 순번 2, 3, 5,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866,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7,000만 원 상당)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5.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129,866원 및 퇴직금 28,696,7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3,317,839원 및 퇴직금 합계 81,609,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2014. 6. 13. 자 추송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