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502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4. 12.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월 임금 2,565,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732,43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4,355,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05,0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