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24. 선고 2025고단7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9

판결선고

2025. 4. 24.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2월 임금 2,68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858,1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048,931원 및 2022. 4. 25.부터 202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480,6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임금 미지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