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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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바57 결정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바70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3헌마23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