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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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356 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가34 결정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661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351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10헌마51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477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1. 7. 28. 2009헌마408 결정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595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11헌가7 결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