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나13955 판결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13955

판결선고

2017. 2. 1.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살피건대,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3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 6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 무렵인 2012. 10. 24.부터 2013. 1. 23.까지 92일 동안 피고 C로부터 기본급 합계 7,200,000원(= 기본급 월 2,400,000원 × 3개월), 그 밖의 수당 합계 1,500,000원(= 그 밖의 수당 월 2,4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피고 C에 입사한 2012. 3. 1.부터 이 사건 산재사고 전날인 2013. 1. 23.까지 329일 동안의 상여금으로 합계 1,535,000원(= 810,000원 + 7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0. 24.부터 2013. 1. 23.까지 92일 동안의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의 합계액은 8,700,000원(= 7,200,000원 + 1,500,000원), 상여금의 합계액은 429,240원(= 1,535,000원 × 92일/329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따라서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상여금의 1일 평균소득금액은 99,230.87원[= (8,700,000원 + 429,240원)/9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이며, 이를 월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3,018,272원(= 99,230.87원 × 365일/12개월)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단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월 소득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인 2012. 10. 24.부터 2013. 1. 23.까지(일수로 환산하면 92일이다) 망인에게 지급된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상여금의 총액이 9,129,240원(=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의 합계액 8,700,000원 + 상여금 합계액 429,2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99,230.87원[= (8,700,000원 + 429,240원)/9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이고, 이를 월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3,018,272원(= 99,230.87원 × 365일/12개월)이다.

[인정 근거]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15, 갑 제8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 피고 C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 외에 농업에도 종사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을 이유로 일실농업소득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 4, 9,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5,000,000원, 원고의 고유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2013. 6. 19.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탁금은 그 전체가 망인 또는 그 유족인 원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1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일실임금, 일실퇴직금, 위자료(원고 고유의 위자료 포함)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탁금을 공제하면 총 93,492,852원(= 일실임금 20,840,423원 + 일실퇴직금 17,652,429원 + 망인의 위자료 45,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5,000,000원 - 공탁금 15,000,000원)이 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 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6. 피고 C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8,994,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돈을 망인의 퇴직금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 8,994,540원은 앞서 본 손해배상금 93,492,852원에 대한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일인 2013. 1. 24.부터 피고 C이 위 8,994,5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2015. 6.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1,321,600원(= 93,492,852원 × 0.05 × 884일/365일)에 먼저 전액이 충당되고, 이로써 지연손해금은 2,327,060원(= 11,321,600원 - 8,994,54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2015. 6. 26.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원리금은 원금 93,492,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27,060원 등 95,819,912원(= 93,492,852원 + 2,327,06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95,819,912원 및 그중 93,492,852원에 대한 2015. 6.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피고 B, C, D, 우창건설, 보성산업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서영호 한종환

각주1) 원고는 당초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부분의 청구원금을 81,523,94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2016. 8.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불복부분의 청구원금을 80,147,422원으로 기재하여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각주2)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11,907,7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례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