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323 판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2023고합3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아놓으라는 지시를 받고도 제때검사를 의뢰하지 못하였고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검사성적서 파일을 위조해서 클라우 드에 업로드 해두었을 뿐, 위조 당시 검사성적서 파일들이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전송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를 기망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친형제 관계로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조한 검사성적서를 피해 회사에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양립 가능한 점, 피해 회사 대표인 F과 주로 소통한 것은 피고인 A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위조한 검사성적서가 피해 회사 측에 제공되어 피해 회사와의 납품계약에 활용되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도 이를 피해 회사 측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C이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저당류 점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F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산식을 이용한 방법에 관하여 '실제 제품의 영양성분과 맞지도 않고 오차범위가 크다', '실제 성분 분석 결과가 다를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영양성분을 제공받았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F과 피고인 A, H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은 '대표님 3가지 품목 영양성분결과 혹시 나왔나요?'라며 영양성분 결과가 언제나오는지를 반복하여 묻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13일 예정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전제로 거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F은 피고인 B가 위조한 검사성적서를 순차적으로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납품 거래의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진 주장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C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검사성적서가 실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정식 검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산식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ODM 방식에 따라 C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므로 제품의 실제 성분 정보 등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반면, 피해 회사는 건강 등 이유로 저당류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양성분의 구성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에 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즉, 피해 회사의 영업 특성상 납품받고자 하는 제품이 저당류 기준 등 계약에서 예정한 성분 함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인된 기관의 신빙성 있는 검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F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바로 이를 위하여 공인된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C 측에서 피해 회사가 교섭 과정에서 명시한 조건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산식을 이용하여 영양성분을 제공할 수는 없고, 공인된 기관의 검사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한다는 점 역시 이 사건 납품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의 상대방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영양성분표의 근거가 된 사실을 단순히 고 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공인된 기관 명의의 검사성적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료명 'W', 접수연월일 '2020. 6. 30.', '검사완료일2020. 7. 6.'로 된 검사성적서(증 제3호증의 2), 시료명 'R', 접수연월일 '2020. 7. 1.', '검사완료일 2020. 7. 10.'로 된 검사성적서(증 제5호증의1)가 확인되고, 위 각 검사성적서는 G에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라는 점에서 각 검사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작 피해 회사가 제공받은 검사성적서는 G가 발급하여 이메일로 전달한 위 각 검사성적서가 아니라, 피고인 B가 그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위조된 검사성적서일 뿐이었다. 피해 회사가 C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 검사 성적서가 실제 G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것이 아닌, 피고인 B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음을 피해 회사 측에서 인지하였다면 C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일부 시료에 대하여 G에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C으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위 제품 전부에서 저당류 기준치인 100g당 5g 이상의 당류가 초과되어 검출되었음은 물론, 알률로스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F이 C에 납품을 요구한 제품은 단순히 알률로스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100g당 5g 이하의 당류가 포함된 저당류 잼 제품으로, 피고인 B는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피해 회사에 납품할 제품이 저당류 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단지 저당류 잼에 해당하는 것처럼 각 검사성적서를 위조하였을 뿐이다. 사기죄에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은 요건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최초 피해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검사성적서를 준비해놓으라고 하였던 것이므로 검사성적서 파일은 당연히 상대업체에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최소한의 거래관념과 경험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C의 대표이사로서 나름대로 거래와 경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B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가 파일을 업로드한 공유폴더는 C의 직원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고, 통상 검사성적서가 공유폴더에 업 로드되면 이를 요구하는 상대 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C의 업무가 진행되어 온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위조한 검사성적서를 공유폴더에 올려놓은 것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나 H 등 C의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검사 성적서 파일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제 교부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위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검사성적서 파일이 피해 회사에 제공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전남 보성군 D에 본사를 두고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관계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는 위 회사의 이사로 계약체결,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제품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빵, 잼 등의 저당류 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F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납품할 잼에 대하여 G에 영양성분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의 검사성적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F에게 제시하여 마치 잼의 당 성분이 100g당 5g 미만인 저당류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게 공급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당 성분이100g당 5g 미만 잼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 납품할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성적서는 분석센터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B는 2020. 7. 13.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검사성적서 파일을 생성한 후, 피고인 A는 직원 H으로 하여금 2020. 7. 14.경 F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생성한 납품할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게 납품할 제품에 대하여 G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어, 피해 회사에게 G 명의의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성분 비율과 같은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게 2020. 8. 6.경 'I' 점 500병을 납품하기로 하고 1,84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2. 1.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954,256,6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F에게 위조된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여 마치 저당류 잼을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B와 친형제라거나, C의 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게 C이 판매하는 제품이 100g당 당류 5g 미만인 저당류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정한 것 으로 믿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로부터 약 9억 5,000만 원의 대금을 편취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62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저당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을 뿐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 회사 측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 4.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와 그 대표인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 등은 피해 회사에게 2025. 7. 1. 1,000만 원, 2025. 8. 18.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25. 8. 19. 당심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