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1619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19

판결선고

2025. 6. 1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중 약 7,800만 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및 도산지급액으로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G의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가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유행을 전후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사재를 출연하였으나 결국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51』 )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경부터 2024. 12. 6.경까지 약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534,410원(2024년 8월 임금 5,154,260원, 9월 임금 5,154,260원, 10월 임금 5,154,260원, 11월 임금 5,154,260원, 12월 임금917,370원) 및 퇴직금 50,920,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