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2. 3. 선고 2011고정85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852

판결선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계단블록 제작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지게차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9. 10: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F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운전석 좌측(우측에는 G 탑승)에 탑승하여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승차석 외의 위치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이 작업하던 중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기 위해 지게차에서 하차하였다가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에 깔려 그 무렵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 위 피고인 B의 계단블록 제작현장에서,

피고인은 2010. 10.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5. 6.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1. 1. 임금 2,420,000원, 2011. 2. 임금 2,000,000원, 2011. 3. 임금 2,000,000원 합계 6,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들을 시정한 점, P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500만 원, 7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