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208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2

판결선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빌딩 5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719,350원, 퇴직금 8,284,920원, 2013. 6.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674,190원, 퇴직금 7,057,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