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단197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3

판결선고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및 여수시 F 소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30명 가량을 사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5.부터 2015.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7,247,000원 및 퇴직금 8,434,4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10,2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H 등 5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금전을 투자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비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나이트클럽의 인적 조직, H 등 5인의 역할 및 업무, H 등 5인에 대한 피고 A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행사 등을 종합하면, H 등 5인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1,610,21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