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39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5

판결선고

2023. 1. 18.

피고인 A은 전남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7,000원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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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2월 최저임금 차액분 317,520원과 주휴수당 192,360원 소계 509,88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69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