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8. 13. 선고 2024고정528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 임금 5,784,160원, 2024년 6월 임금 5,175,169원,2024년 7월 임금 2,713,618원, 2024년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48,456원 등 합계 15,221,403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95,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