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1156 판결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 ~ 2024. 9.분 임금 각 월 5,000,000원과 2024. 10. ~2025. 2.분 임금 각 월 150만 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80,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