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57 판결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을 2022. 9. 27.부터 2024. 5. 23.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D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 임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30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