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2고단691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16

판결선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D은 2010. 11. 29.부터 2010. 12. 24.까지, E는 2010. 3. 2.부터 2010. 12. 15.까지, F은 2008. 3. 16.부터 2011. 2. 28.까지 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3명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임금 3,235,380원, 위 E의 임금 20,983,010원, 위 F의 임금 23,687,060원 및 퇴직금 11,426,330원 등 합계 금 59,331,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