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노35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353

판결선고

2012. 9. 1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0행의 '2011. 6. 17.' 부분을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심 제3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처벌하는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는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3>에서는 기계의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게 등을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며,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 어떠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6. 17.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의 위법사항을 처벌하는 것은 처벌법규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정조치 및 그 불이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E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다. 법을 다 알 수는 없다'고 변명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동욱 신성철

각주1) 통상적인 경우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여전히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계속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 일시만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변경된 일시에 따르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기일에 '2010. 10.에 공장을 준공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다. 2010. 10.부터 2011. 3.까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3) 이 사건 범행당시의 규칙이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